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
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2437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98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2016년
2015년
5. 대전고등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누12718 판결
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
2011년
2007년
2003년
2001년
1986년
11. 대법원 1986. 11. 27. 자 86두21 결정
[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][집34(3)특,431;공1987.2.15.(794),240]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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